* 바다이야기, 게임계의 이야기를 멈춰버리다

결국, 바다이야기 사건은 정치계에서도 2006년을 관통하는 핵심 공방이 됐습니다. 국무총리가 정책실패에 대해 공식 사과하는 수준까지 파장이 커졌습니다.

2007년 1월 개정된 게임법에, 사행성 게임을 합법적 게임 범주에서 아예 제외하고 등급을 보류해 유통을 차단하는 항목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바다이야기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 불법은 항상 합법인 척 법망을 피해가려 하죠. 그전까지 사후 민간심의가 게임계에서 추진되고 있었지만, 그 목소리는 바다이야기 우려를 통해 완벽하게 묻혔습니다.

더

* 최대한 빠르게, 최대한 많은 아이디어를 모아야

"사후심의와 비의무화를 담은 개정안 필요성은 계속 이야기됐다. 하지만 쉽지 않은 문제다. 도박게임물이 계속 법망을 피하고 있고, 해외 게임사 악용 가능성도 크다. 우선은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자리가 필요하다."

다수의 법 관계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내용입니다. 바다이야기의 그늘은 아직도 게임계를 가리고 있습니다. 자율 및 민간심의 확대 등으로 조금씩 개선된 분야도 있지만, 근본 법체계를 바꾸려 들면 '악용 우려'라는 장벽에 가로막혔죠. 그 결과, 게임 등급분류는 지금까지 세계에 한참 뒤떨어진 채 막혀 있었습니

게임위가 압수 보관하고 있는 불법 도박장 게임기기들

* 바다이야기 '잔당'들은 아직도 활동 중

게임심의법 개정이 골치아픈 이유는 바다이야기가 현재진행형이기 때문입니다.

도박에 빠진 사람의 욕망은 끝이 없고, 욕망을 판매해 돈을 벌기 위한 세력 역시 끊임없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 불법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듭니다. 다채로운 변종 도박장이 '게임장', '게임랜드' 등의 간판을 달고 게임사업의 탈을 쓴 채 어느 한 구석에서 운영되고 있죠.

현재 게임위의 가장 큰 활동 영역도 불법 사행성게임

여기에 신종 골칫거리도 등장했습니다. 바로 블록체인과 접목한 사행성게임 모델입니다. 가상화폐는 정부에서 모두 통제할 수 없고 돈의 흐름을 추적하기 어려우며 가치가 유동적인 데다가 개발사가 생산 및 유통이 가능해 악용되기 쉽습니다. 심지어 해외 서버에서 글로벌 단위로 운영할 경우 단속 난이도는 치솟게 되죠.

물론 블록체인을 활용한 모든 게임이 도박의 형태는 아니고 기술적 가치도 높습니다. 그러나 제2의 바다이야기들이 가상화폐를 카지노의 '환전 칩'으로 악용하거나, 게다가 그것을 겉보기에 평범한 게임처럼 포장할 경우 충분히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가 되어 자칫하면 크게 터질 수 있습니다.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합법적 성인 게임은 결과 데이터가 매번 리셋되는데, 바다이야기는 그대로 데이터를 기억한 채 배당을 올리도록 만들어 극단적인 도박성을 갖춘 것이죠. 그런데 당연히 심의 과정에서 차단했어야 할 영등위가 바다이야기를 그대로 통과시켰고, 경찰에게 숨기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파문이 커졌습니다.

그로 인해 영등위를 포함한 문화부 핵심 관계자들이 검찰 수사를 받았고, 영등위는 게임 심의 권한이 사라집니다. 이어 게임물등급위원회(게등위)가 급히 출범해 게임 심의를 전담하게 됐습니다. 이후 이름과 체제가 바뀌면서 지금의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당시 바다이야기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