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다이야기, 게임계의 이야기를 멈춰버리다

결국, 바다이야기 사건은 정치계에서도 2006년을 관통하는 핵심 공방이 됐습니다. 국무총리가 정책실패에 대해 공식 사과하는 수준까지 파장이 커졌습니다.

2007년 1월 개정된 게임법에, 사행성 게임을 합법적 게임 범주에서 아예 제외하고 등급을 보류해 유통을 차단하는 항목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바다이야기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 불법은 항상 합법인 척 법망을 피해가려 하죠. 그전까지 사후 민간심의가 게임계에서 추진되고 있었지만, 그 목소리는 바다이야기 우려를 통해 완벽하게 묻혔습니다.

더

* 바다이야기, 게임계의 이야기를 멈춰버리다

결국, 바다이야기 사건은 정치계에서도 2006년을 관통하는 핵심 공방이 됐습니다. 국무총리가 정책실패에 대해 공식 사과하는 수준까지 파장이 커졌습니다.

2007년 1월 개정된 게임법에, 사행성 게임을 합법적 게임 범주에서 아예 제외하고 등급을 보류해 유통을 차단하는 항목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바다이야기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 불법은 항상 합법인 척 법망을 피해가려 하죠. 그전까지 사후 민간심의가 게임계에서 추진되고 있었지만, 그 목소리는 바다이야기 우려를 통해 완벽하게 묻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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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 성인 게임은 결과 데이터가 매번 리셋되는데, 바다이야기는 그대로 데이터를 기억한 채 배당을 올리도록 만들어 극단적인 도박성을 갖춘 것이죠. 그런데 당연히 심의 과정에서 차단했어야 할 영등위가 바다이야기를 그대로 통과시켰고, 경찰에게 숨기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파문이 커졌습니다.

그로 인해 영등위를 포함한 문화부 핵심 관계자들이 검찰 수사를 받았고, 영등위는 게임 심의 권한이 사라집니다. 이어 게임물등급위원회(게등위)가 급히 출범해 게임 심의를 전담하게 됐습니다. 이후 이름과 체제가 바뀌면서 지금의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당시 바다이야기와

* '게임'과 묶여버린 바다이야기

수많은 유저들 시각은 이런 도박기기들이 같은 게임이라고 보기 어렵죠. 그러나 바다이야기는 명목상 '게임'이었습니다. 그것이 비극이 시작된 지점입니다. 게임 전문성 없이 순수하게 법을 다루거나 행정을 집행하는 시각에서는 스카이림과 바다이야기가 비슷한 존재로 묶여버린 셈입니다.

상품권이 사태 증폭기였다면, 방아쇠는 게임 심의를 함께 담당하던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가 당겼습니다. 바다이야기에 탑재된 메모리, 연타, 대박예고 시스템은 당시 법으로도 절대 용인되지 않는 기능이었습니다.

합법적 성인 게임은 결과 데이터가 매번 리셋되는데, 바다이야기는 그대로 데이터를 기억한 채 배당을 올리도록 만들어 극단적인 도박성을 갖춘 것이죠. 그런데 당연히 심의 과정에서 차단했어야 할 영등위가 바다이야기를 그대로 통과시켰고, 경찰에게 숨기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파문이 커졌습니다.

그로 인해 영등위를 포함한 문화부 핵심 관계자들이 검찰 수사를 받았고, 영등위는 게임 심의 권한이 사라집니다. 이어 게임물등급위원회(게등위)가 급히 출범해 게임 심의를 전담하게 됐습니다. 이후 이름과 체제가 바뀌면서 지금의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당시 바다이야기와

법망을 피한 비결은 상품권이었습니다. 바다이야기 기기 자체는 배팅 보상으로 현금이 아닌 경품을 지급합니다. 하지만 업장과 상관 없어 보이는 환전소에서 상품권을 현금으로 몰래 교환해주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카지노 게임칩의 음지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결국 수많은 피해자들이 도박에 빠져 빚을 지고 가정파탄에 이르게 됐습니다. 목숨을 끊는 경우도 다수 나왔습니다.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점차 도마 위에 올라왔고, 미디어를 통해 알려졌을 때는 이미 주체할 수 없을 만큼 커진 뒤였습니다.

바다이야기

게임위가 압수 보관하고 있는 불법 도박장 게임기기들

* 바다이야기 '잔당'들은 아직도 활동 중

게임심의법 개정이 골치아픈 이유는 바다이야기가 현재진행형이기 때문입니다.

도박에 빠진 사람의 욕망은 끝이 없고, 욕망을 판매해 돈을 벌기 위한 세력 역시 끊임없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 불법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듭니다. 다채로운 변종 도박장이 '게임장', '게임랜드' 등의 간판을 달고 게임사업의 탈을 쓴 채 어느 한 구석에서 운영되고 있죠.

현재 게임위의 가장 큰 활동 영역도 불법 사행성게임